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 낙제 점수 받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 낙제 점수 받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3.3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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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년 평가 결과 발표, 2016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
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이상 60점 미만 최하위
법인시설에 비해 개인시설 평가도 현저히 낮아... 사후관리 시급
시설유형별ㆍ등급별 현황 ⓒ보건복지부
시설유형별ㆍ등급별 현황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낙제점수(F)를 받을 만큼 열악한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년마다 3가지 유형별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19년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31일 사회복지시설 1천2백85개소에 대한 2019년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3번 유형에 속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아동복지시설 중 60점미만의 F등급을 받은 시설이 56개소(4.4%)를 차지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시설은 330개소(50.3%)로 집계됐다. 그러나 F등급을 받은 시설은 31개소(4.7%)로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시설은 142개소(41.3%), F등급(60점미만)을 받은 시설은 14개소(4.1%)로 드러나 미흡한 시설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다.

특히 개인운영시설과 법인운영시설 평가 결과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법인운영시설 1천2백32개소의 경우 평균 87.3점을 받았지만 개인운영시설 53개소는 59.5점을 받아 27.8점의 차이를 보였다. 법인 시설보다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서비스 상태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운영주체별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운영주체별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이밖에 2016년 전기 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점도 나타났다.

2016년과 2019년도 유형별 총점 평균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88.8점, 장애인거주시설은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으로 전반적 수준은 B등급(80~90점미만)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9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 1천1백11개소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은 전기 평가 대비 동일하게 89.6점을 받았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에서 86.6점으로 2.6점 상승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도 87.8점에서 88.2점으로 0.4점 상승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77.4점 ▲장애인거주시설이 71.8점으로 계속 평가를 받아온 기존 시설에 비해 신규시설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에 힘쓰고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16년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D•F등급을 받은 하위시설의 경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대비 2019년 유형별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2016년 대비 2019년 유형별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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