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44건, 1천912건, 6천387건… 1만6천729건.

지난 15대 국회(1996~2000년)에서부터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건수가 1천144건으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이래 16대 1천912건, 17대 국회에서 6천387건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19대(2012~2016년)에는 1만6천729건으로 늘어났고 20대 국회에서도 올 11월 기준으로 1만5천88건이 발의됐다.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증가는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이 강화된 결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발의 법률안에 비해 가결률이 낮아 의원입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왔다.

정부법안의 경우 소관 부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보조인력의 한계와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이학재,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5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후원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가 16대 국회부터 급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급증한 법안 처리를 감당할 만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지만 임시회 한번 하면 지난번에는 200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정상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법안 발의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가결률은 떨어지고 있다. 양에 치우치는 부분이 의원들의 평가에 있어 발의건수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의원 스스로도 의정활동으로 내세우려 하는 부분들도 있어 오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많아지면서 법안 수요도 늘어나지만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질적으로 좋은 법안을 만드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건수가 1만5천여건인데 건수는 늘었지만 과연 국민의 삶은 나아졌는지 모르겠다. 소모적인 양당의 대결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국회 운영도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도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본연의 임무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법률안 기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법안 제출로 표현되는 입법활동의 양적 성장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의원은 "이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 행정서비스 질도 양적서비스 기준을 벗어날 때 높아진다"며 "단순 개정 법안은 중요하고 긴급한 법안과 구분해 지체현상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활동도 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결률이 낮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제출되고 있어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발의 건수가 높아 중복발의도 많고 합리성이 결여된 법률안도 많이 발생한다. 전문적인 내용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국회 법제실의 인력을 증원해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의원발의 법률안 수가 늘어난 데에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법률안 제출건수로 평가하는데 기인한 부분이 크다. 발의건수가 아닌 법률안의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의원입법의 문제점으로 ▲의원들의 이익을 위한 입법 ▲정당의 당론에 따른 입법 ▲전문성 결여와 위헌법률 ▲과도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입법추진 ▲국민 의견수렴 없는 입법 ▲정부 부처와의 협의부재 등을 꼽았다.

김정훈 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