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에 인공호흡을! 230만 저소득층 가정에 소비쿠폰 지급한다
민생경제에 인공호흡을! 230만 저소득층 가정에 소비쿠폰 지급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3.3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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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책 발표
4월 1일 최초지급, 나머지 지자체 4월 2주차부터 순차적 제공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자체별 지급방식 다양... 대상자 맞는지 확인 후 상품권 수령해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방문 수령이 어려운 대상자에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시행한다. 전북 남원시 외 4개 기초자치단체가 4월 1일부로 첫 상품권 지급을 시작한다. 전북 남원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상품권을 전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방문 수령이 어려운 대상자에겐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도 시행한다. 전북 남원시 외 4개 기초자치단체가 4월 1일부로 첫 상품권 지급을 시작한다. 전북 남원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상품권을 전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 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한시생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4월 중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와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ㆍ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차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나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에 해당하는 수급자 약 16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0만원에서 52만원까지 지급되기때문에 4인 가구의 경우 108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ㆍ가구규모별 지원액(4개월 총액 기준,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ㆍ가구규모별 지원액(4개월 총액 기준, 원) ⓒ보건복지부

소비쿠폰은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카드방식) 형식으로 4개월동안 지원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를 포함한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약 1조24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급방식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229개 시ㆍ군ㆍ구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수요 비율은 75%, 지역사랑상품권은 14%, 온누리 상품권은 11%이었다. 지역별로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해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통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품권 발행기관인 조폐공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로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은 별도로 전자화폐(카드 형태)를 제작해서 부산시를 비롯한 49개 시ㆍ군ㆍ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소비 쿠폰 신청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 후에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실천하기위해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생년 뒷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와 거주 아파트 단지별 신청 방법도 고려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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