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취약계층 위한 사회보장정책 시급히 마련하라"
참여연대 "취약계층 위한 사회보장정책 시급히 마련하라"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4.0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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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방역장비도 없이 두려움에 떨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사각지대없는 노동복지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참여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업급여, 방역장비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실업급여 지급, 방역장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실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과 생계 곤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참석해 현재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토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은 “4월 달부터 대량실업,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며 “21대 총선 끝나면 노동 관련한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보전을 위한 입법 대책이 바로 실행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고제한을 전제로 기업지원을 하는 등 한시적 해고제한을 적극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현정희 대표는 “사회서비스분야인 요양, 간병, 장애인활동 지원사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열악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잃고, 생계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환자와 24시간 같이 지내야 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아직도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확진자가 나올 경우 무조건 코호트격리에 모든 노인이 감염될 때까지 방역장비도 없이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에서 일하는 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거리 홈리스, 쪽방주민, 거주시설 장애인,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등이 마주하는 위기는 현재 위기를 단지 답답하다거나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와 절대적으로 다르다”며 “정부가 발표한 재난수당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등의 대책은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라는 기존 복지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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