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연 등 6개 단체, “사회복지법인의 좀비화를 멈춰라!”
장차연 등 6개 단체, “사회복지법인의 좀비화를 멈춰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4.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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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재단 이사진 전원사퇴 강력 촉구’성명서 발표
재단, 25일 前대표 배우자 이사 선임…“자정노력 상실”
3월 16일 장애단체들이 금천구청 앞에서 '루디아의 집' 시설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
3월 16일 장애단체들이 금천구청 앞에서 '루디아의 집' 시설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6개 단체가 루디아의 집 운영법인 선한목자재단(이하 재단) 이사진 전원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루디아의 집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거주 장애인이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2014년 보조금 횡령과 이용자 제압복 착용, 2017년에는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발각되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학대문제가 불거져왔다.

3월 18일 장애단체들이 금천구청 앞에서 루디아의 집 시설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청, 금천구청 등 앞에서 수차례 시설 폐쇄와 탈시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결과, 금천구는 해당 시설에 5월까지 폐쇄하라는 행정처분을, 서울시는 시설운영법인에 ‘법인설립 허가 취소’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재단의 만행이 물밑에서 또 다시 이어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차연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선한목자재단은 서울시가 파견한 임시이사 1명으로 정수를 충족해 이사회를 열고 사망한 전(前)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했다.

이에 장차연을 비롯한 단체들은 “족벌운영과 세습, 사유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 없다”고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몇 차례에 걸쳐 학대사건을 일으킨 법인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하고, 이번에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가혹 및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법인소재지를 거듭 이전해가며 지자체의 관리감독상 허점을 이용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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