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주요 정당 장애인 공약 이행 '낙제점' 받아
20대 국회 주요 정당 장애인 공약 이행 '낙제점' 받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4.10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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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20대 국회 매니페스토ㆍ21대 총선 공약 평가 결과 공개
20대 국회 4.6점 수준 머물러…시혜적 접근보다 근본적 방안 제시 필요
21대 공약 평균 55점… 정책 수↓, 재탕 공약 많아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이번 20대 국회를 구성한 주요 3개 정당의 장애인 공약 이행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는 낙제점을 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와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장애인 공약 평가를 실시해 도출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이행에 대한 점수는 주요 3개 정당이 13개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4.5점을 받아 저조했다. 또 이번 제21대 총선 공약 평가 결과 또한 3개 정당이 평균 55점 만점에 32.2점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는 총 50개 장애인단체가 응답에 참여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 소셜포커스

■ 20대 국회, 사회복지세 도입 약속 어디로? …예산 2.8점, 소득보장 6.4점

매니페스토 조사는 2016년 주요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내놓았던 83개 장애인정책 공약에 대해 이뤄졌다.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 총 13개로 정책 분야를 구분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득보장 분야다. 6.4점으로 공약이 잘 달성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정부가 올 1월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급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은 것은 정의당이 발표했던 예산 공약이다. 2.8점을 받아 미이행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 20조 규모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접근권, 법/제도도 평균 3.8점, 참정권은 4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는 ▲시각·청각장애인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에 대한 정보접근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 ▲투표소 접근성과 선거정보 접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장총련은 분석하고 있다.

■ 제21대 총선 공약, 평균 32.2점에 그쳐… 공약 개수 줄고 내용 단조로워

이번 21대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55점 만점에 34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35, 36점, 민중당은 25점에 불과했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편이다.

이는 장애인정책 공약 수 자체가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단조로워 장애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발표된 공약들은 기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쳤다. 소수정당의 복지 포퓰리즘적인 공약도 낮은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최혜영 후보. ⓒ소셜포커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분야 가장 다양한데 ‘재탕 공약?’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장총련에서 분류한 장애정책분야 13개 중 9개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평가 대상이었던 정당 중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민주당이 지난 각종 선거와 비슷한 정책을 거듭 공약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제도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정도에서 정책개발을 그쳤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는 이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결정된 정책이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도 20대 총선에서 이미 제시했던 공약이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공백 해소’ 또한 중장기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성 후보. ⓒ소셜포커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장애인 이동권에 집중 조명”… 포괄적 정책은 ‘글쎄’

미래통합당은 13개 분야 중 7개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이 ‘중증장애인 응급상황 전달 스마트 밴드 보급’ 1개 정책을, 미래한국당은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6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시행 중인 응급알림이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이동권, 접근권 등으로 정책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포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뇌전증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약은 장애인정책 사각지대를 비춘 공약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배복주 후보. ⓒ소셜포커스

▶정의당 : “포괄적, 시의적절”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정의당은 13개 분야 중 8개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감염병 및 재난안전 대책,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등 현재 장애계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들을 공약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감염병 관련 종합대책,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장애인단체들은 평가했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점수 총합이 36점에 그친 것은 소수정당이라는 정치적 한계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공약은 복지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을뿐더러 ‘소수정당이 국회에 얼마나 힘있게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재용 후보. ⓒ소셜포커스

▶민중당 : 20대 국회에서 못 이룬 공약 다시 내놓아... 실현가능성 이번에도 의문

민중당은 13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공약을 내걸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무고용율 확대 등 지난 총선에서 내놓았으나 이루지 못한 정책을 다시 발표했다.

민중당 또한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소수정당이라는 정치적 한계와 모호한 정책 이행 계획, 포퓰리즘적 요소로 인해 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수어 의무 교육’은 장애인 복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20대 국회, 공약이행 ‘지체’…단편적·시혜적 정책 접근 지양해야

20대 국회 공약이행 점수는 평균 4.6점으로 ‘지체’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단체들은 자립생활, 문화생활, 장애여성, 예산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총련 관계자는 “모든 정당이 공약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시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될 예정이다.

제20대 총선 매니페스토 결과 및 제21대 총선 장애인공약 평가 결과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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