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년간의 청사진을 이룰 중대한 날 장애인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공약을 2020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가 테마별로 분석해봤다.

■선거철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공약 ”중요성에 비해 입법이 안되는 게 문제“

선거철마다 장애계에 자주 보이는 단골 공약들이 있다. 정작 입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대중교통수단강화, 장애인연금 확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장애인 대중교통수단 강화와 장애인연금 확대를 내걸었다. 민중당과 한국복지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외쳤고 장애인 대중교통 관련 공약이 5개 당에서 나와 가장 많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공약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전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을 내걸었다.

기본소득당은 만 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 완전 공영제를 내걸었고 정의당은 장애인 공기업 설립과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처음 보는 만큼 참신하면서도 실천이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과 입법이 시급한 공약 ”장애인 의료비ㆍ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

공약 내용은 거창하지만 정작 현실 가능성은 의심되는 공약들도 있다.

대한민국당은 260만 장애인의 실질 생활비를 월 1백만원씩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새정당은 장애인 의료비와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을 주장했고 노동당은 버스ㆍ지하철ㆍ철도 등 대중교통의 완전 공영화와 무상교통 실시를 내걸었다.

반면 가장 시급하게 제정되어야하는 공약으로는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미래한국당과 정의당이 이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화를 주장했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중당이 손을 들었다.  

한편 각 정당이 장애계가 요구하는 핵심과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따랐다.  

지난 2월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총선연대를 구성해 장애계의 핵심 요구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지만 소수의 정당만이 이를 반영하고 반영률도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51개 정당 중 13개의 정당만이 장애인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장애인 관련 공약이 없는 정당은 23개, 공약 자체가 없는 당은 15개로 조사됐다.

또한 8일 열린 제 1차 장애인 리더스 포럼에서도 6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이 장애인 정책과 소통방안에 대해 발표했지만 정작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따랐다. 대다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미해결 과제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연구와 움직임은 거의 볼 수 없었다는 평이다.  

총선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각 정당에 9가지 핵심 과제를 요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항 폐지 ▲정신장애인 관련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와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 확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국가 보전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연령 ‘만 65세 제한’ 대책 마련 ▲등급제 폐지 서비스 종합 조사 개선 점검 및 예산 확보 모두 그간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왔던 과제들이다.  

장총련 관계자는 "이 외에도 장애 유형별로 지원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신장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척수장애인센터와 같은 시설도 지어야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대체자료가 부족해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한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대체자료지원센터도 설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금, 장애계는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줄 히어로들의 등장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4년간의 청사진을 이룰 중차대한 날 장애계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장애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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