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서는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처벌과 사회적 인식이 모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월 아일랜드 클레어카운티의 애니스(Ennis)라는 소도시에서 한 비장애인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과태료 체납은 물론 법원의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불참, 결국 법적제재가 가해졌다.

애니스지방법원(Ennis District Court)은 9월 이 운전자에게 6개월간 면허정지와 750유로(약 96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판사들은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부끄러운 행동”, “경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 장애인 및 관련 단체는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많은 장애인단체에서는 “법적 계도효과가 뚜렷한 만큼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2개월이 지난 현재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범법자들은 지방법원에서 면허정지 및 벌금부과를 통해 중히 처벌하고 있다. 애니스지방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잠깐주차(just a minute)'에 길들여져 있다. 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노인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