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대비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스쿨존사고 대비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5.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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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피해 차라리 돌아가는 운전자들
필수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이후 한 달간 스쿨존 내에서 과속운전은 12만5천67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 건 정도 밖에 줄지 않았다. 이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다.

통계에서 보이듯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운전습관이나 안전운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민식이법은 개정 당시와 시행 직후 처벌의 형평성 논란과 과실사고에 대한 강화된 처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스쿨존 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은 여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래 어린이들은 돌발행동을 많이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학생들이 갑자기 튀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였더라도 30km내의 차량주행속도에서 제동거리 때문에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학생들이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위험가능성도 많아 질 것이고, 따라서 스쿨존에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SNS상에는 벌써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올라오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포 존이 되고 있다. 내비게이션은 스쿨존 회피운전경로로 안내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회피하여 주행한다는 것은 이동권 제한과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현실적인 방법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고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 등 두 가지가 중요한 고려요소다.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3월, 4월 운전자 보험가입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손보사별도 담보 구성이나 보장범위가 차이가 많지 않고 비슷하며 보장범위도 민식이법에 맞추어 상향하여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운전자 보험가입 목적을 형사 처분과 관련된 담보 구성이 필수고 나머지 담보는 선택적인 요소라고 보면 된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담보만 가입하면 보통 1만원 내외로 저렴하지만 담보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르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담보를 포함하지 않은 운전자보험은 ‘앙꼬 없는 찐빵’같은 허당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기준하여 보상하며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담보는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6주 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될 때 발생되는 금액으로 보통 형사합의금이라 한다.

운전자 벌금담보는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될 경우 담보되는 금액이다. 신체형인 징역형 판결일 경우는 벌금담보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선임 비용담보는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입하여 재판에 임할 때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이 비용을 담보한다.

위 세 가지 담보는 최대 보장범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상해를 포함하거나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플랜형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이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민식이법이 운전자의 조심운전과 안전운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편한 논란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강한 처벌로 인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나 기법도 아울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운전자는 현실적인 자구책으로 저렴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자신을 지켜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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