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장애인 편의 배려할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장애인 편의 배려할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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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경기도 재난소득 신청 중 전화ARS로 인증 요구 "청각장애인 접근 어려워"
11일부터 지자체 및 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수... 인증ㆍ결제 과정 중 오류 가장 많아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오랜 몸살 끝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283만 가구에 현금 지급을 완료하고 신용ㆍ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상품권 수급 신청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접수를 준비 중에 있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에 일부 장애단체가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자체와 연동한 카드사 인증ㆍ결제방식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재난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전화ARS 인증만 요구하는 등 청각장애인에게 난해한 상황들이 연출됐다. 일부 장애단체가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시적인 지급 방식이었고 시스템 구축이 끝난 뒤라 개선이 어려웠다.  

시각장애인 J씨는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다 애를 먹었던 경험을 토로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이미지나 글자 인식을 잘 못해서 음성변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코로나때문에 외출이 어려웠지만 되려 현장 접수를 하러 밖에 나가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제로페이 방식을 택했을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민원도 많았다.

현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문자, 전화ARS 등 여러 인증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만일 정부가 지자체와 카드사 연동시스템을 구축할 때 장애인을 고려하지않고 단편적인 인증ㆍ결제방식만 마련한다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따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 콜센터에 문의하기 위해 오후 내내 전화를 걸었지만 대기 전화가 많아 전화가 끊기기 일수였다. 일부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제 막 담당 부서가 신설되서 단축번호만 형성되었을 뿐 신청 과정에 장애인 편의가 마련됐는지는 당일이 되야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김철환 대표는 "정부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만 보편성을 띄어서는 안되고 신청 방법과 과정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되야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가 될 수 있지않겠나"며 장애인을 고려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전화로 상담하면 지자체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서 접수를 받고 선불카드 혹은 상품권 형태로 재방문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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