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20 17:0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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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일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정부에 발달장애인 관련 대책마련 촉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죽음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훈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죽음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훈 기자

최근 발달장애인 양육의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를 추모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부와 국회에 임시방편적, 미온적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모연대는 지난 15일 중학교 3학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고와 관련해 발달장애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실현을 위해 약 346억원의 발달장애인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배 가량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낮 시간 이용시설이 곳곳에 존재하고, 필요할 때 자녀를 돌보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면,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이러한 죽음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며 주간 활동서비스의 경우 낮 시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성인은 약 15만여명인데 비해 정부 예산은 이 중 1%에게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월 평균 이용시간 역시 하루 4시간 수준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이 필요한 발달장애성인의 실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기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모연대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한다”며 “주간활동서비스 외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발달장애인 3급까지 확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대상 확대 등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등이 담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죽음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달장애인 양육의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를 추모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죽음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달장애인 양육의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를 추모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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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2018-11-30 08:54:19
정부가 잡은 손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우 2018-11-21 17:22:28
장애인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국가 가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놓았다면 발달장애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가 반듯이 적용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생명의 존엄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내팽개쳐지는 일이 없기를 손 모아 소망합니다.

오*미 2018-11-21 13:10:55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가족만으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을수 밖에 없고 지역사회나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정*호 2018-11-21 10:04:23
평생의 숙제를 혼자 풀게 두지 마시고 국가가 꼭,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문*정 2018-11-21 09:38:31
정말로 정부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