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시행, 가능할까?
7월부터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시행, 가능할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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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미비, 인력 부족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문제 산적해...
제주ㆍ강원지역은 센터 없어, 2년 전부터 말 나왔지만 "아직 계획 중"
교육 받다 대기하는 건 일반... 사무실엔 직원 1-2명 뿐... 서비스 불만↑
장애인 화장실 비좁고, 자동문 고장 등 편의시설 미비... 불편 안고가나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올해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육이 시행되지만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4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무료운전교육을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등 산적한 문제가 곳곳에 발견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26일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 확대 시행을 한 달 남짓 남긴 시점에서 전국적인 무료운전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솔루션에 따르면, 센터는 2013년 11월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에 총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지역별로 1개소씩 센터를 설립했으나, 작년에는 1개소도 설립하지 않아 현재 강원ㆍ제주지역에는 설치가 되지않은 상황이다.

강원ㆍ제주 센터 설립은 2년 전부터 논의되어왔지만 아직 예산 문제로 계획 선상에 머물러있어는 상태다. 따라서 8개 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수혜를 받는 상황이다. 

또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센터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많이 미흡했고, 주된 이용객인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이 어려운 상태였다.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극히 비좁았다. 특히 대변기 등받이가 없거나, 고정식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어 공간 활용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자동문이 고장나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센터 측의 입장은 어떨까.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역시나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대전 센터 담당자 J씨는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센터 내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알고는 있었지만 편의시설을 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니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상담과 운동능력 측정, 교육 접수, 주행 등 교육 진행 과정에서 대기가 길어지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센터 이용 장애인 A씨는 "요즘 도로주행 때문에 매일 같이 방문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사무실에는 늘 사람이 한 두명뿐이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 중 담당자가 급히 전화를 받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나가는 경우에는 교육이 지연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솔루션 관계자는 "운영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7월에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육을 확대한다는데, 더 많은 장애인의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상황인 것이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솔루션 측은 강원ㆍ제주 지역까지 센터 설립 확대를 촉구하고,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그에 따른 보수 계획 시행 등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을 건의서로 작성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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