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그 이유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일반적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음주운전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사고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음주운전은 개선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적폐중 하나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10.5%는 음주운전사고이며 이중 10명 중 5명은 상습음주운전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관대함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음주동승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불법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죄”이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 32조(종범)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같은 규정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된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친구사이인 붕우 씨와 유신 씨는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유신 씨가 운전하고 붕우 씨는 동승하여 해장국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유신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유신 씨를 수사하다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점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유신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붕우 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차량 열쇠를 건넸고 차량에 동승하여 같이 해장국집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붕우 씨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붕우 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동승한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된다. 다만,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동승자도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동승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40% 과실을 부담하게 되며 최근 판례에서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①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③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④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행위 없이 처벌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증거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음주운전방조죄 적용이후 96명이 기소되고 5명이 집행유예, 89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줄이자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다면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규정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윤창호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