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폭력사건, 올 상반기만 18건…지속적 살해협박·뇌진탕 등 피해유형도 다양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의원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 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 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및 위협 사례는 지난 2일 드러난 창원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을 비롯해 올 상반기에만 18건이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사건 당시 뇌진탕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겪는 폭행 유형은 지속적인 살해협박을 비롯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이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를 통틀어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9.3%,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7.3%였다. 특히,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7.8%에 달했고, 민간 사회복지사는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은 이미 확인돼욌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2년 후인 2013년 사회복지공무원 4명이 잇따라 자살했다.
기존 체계는 유지하고 인력충원이나 수당을 인상하는 데에서 그쳤던 정책적 결함이 드러났다. 그 중 1명이 남긴 유서에는 비인격적인 대우, 업무 압박, 과로 등에 시달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고 쓰여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곳곳에서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 불안에 떤다"고 발언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강조했다. 여성이 물리적 폭력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제도적 예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연 2회 사회복지사 폭력피해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더 이상 사회복지사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가 (주민으로부터의)폭행, 폭언, 기물파손 등 각종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제화와 각 부처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