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3차 추경... 장애인 예산 256억원 어디로...?
진격의 3차 추경... 장애인 예산 256억원 어디로...?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18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재부 3차 추경 예산 사업리스트 일부 공개...
발달장애인 예산 100억 줄이면서 덜 급한 철도ㆍ하천보수 사업은 증액?
노인, 어린이 사업도 못 피했다... 경제살린다고 안전 외면하나... 감액 왠말
정부가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쌓여 있다. ©소셜포커스(사진제공_News1)
정부가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쌓여 있다. ©소셜포커스(사진제공_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하루빨리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1천5백억 원이 넘게 감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제3차 추경 예산안 사업리스트 일부를 공개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총 1천576억 원이 줄었고, 재난ㆍ안전 관련 예산도 1천23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지원 사업 감액 폭이 상당했는데,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131억 원이 줄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사업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100억 원이 감소해 뭇매를 맞게 됐다.  

실제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날인 3일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가족에게 살해당하고 가족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발생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되려 발달장애인 사업 예산을 100억 원이나 축소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이다. 

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담당 장애인 사업도 감액을 면치 못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은 15억 원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10억 원이 줄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170억 원이 감액됐다.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의 입원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사업 예산도 45억 원이 축소 편성됐다. 

20년 3차 추경 취약계층 지원 감액 대표 사업을 모아놓은 표. △는 '마이너스'의 의미로 높은 감액폭을 나타내고 있다. 빨간 박스 오른쪽 '추경안'이 감액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액이다. (단위_백만원) ⓒ소셜포커스(자료제공_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실

코로나 사태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목이라하나, 정작 재난ㆍ안전 관련 사업과 의약품 안전 감시 사업 예산도 줄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사업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방역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내어주는 사업이나, 총 288억 원이 감액됐다. 

더불어 소방장비와 소방관 인건비로 지출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291억 원이 줄었고,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사업주에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은 200억 원이 감소됐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ㆍ유통 현장실태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도 2억 원이 줄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재난ㆍ안전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사일정 지연 ▲취업시장의 한파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증액도 모자른 판에 감액은 너무하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한편 추경안 편성 목적에 벗어난 사업들도 지적됐다. 

추경은 본 예산 편성 중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다음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을 다뤄야하지만, 비교적 덜 급한 사업의 예산이 증액돼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사업을 보면,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5천56억 원이,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은 1천216억 원이 증액됐고, 첨단도로운영체계 구축 사업 예산도 500억원이 늘어났다. 

심지어 법제처는 구(舊) 버전 문서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위해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한 편성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20년 3차 추경 예산안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문제 사업을 모아놓은 표. (단위_백만원) ⓒ소셜포커스(자료제공_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공언했음에도 추경안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재난ㆍ안전 사업을 감액한 것은 유감”이라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직업 교육ㆍ예술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지연되는 만큼 다수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개선이 요원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정부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