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부터'… 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부터'… 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2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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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장애인 비례대표, 장애계-국회 소통채널로써 활약
정당 초월한 협동, 공약 이행 등 책임 다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396호 장애인정책리포트를 22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는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계가 국회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제396호 장애인정책리포트를 22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계가 국회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비례대표가 국회와 장애계 간 소통의 길을 닦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국회까지 비례대표제를 통해 당선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9명이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도 있었으나, 그들이 발의한 장애인 관련 법안 50여 건은 역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되며 사실상 비례대표 장애인 의원이 국회와 장애계의 소통채널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공고하게 밝혀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한 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이에 장총을 비롯한 장애단체들은 ‘2020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등 연대 단위로 활동하며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3명이 입성했다. 국회에 진출한 7개 당 중에 4개 당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고용, 소득보장,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였고, 국회에 진출한 4개의 당에서는 고용 및 연금, 활동지원, 이동권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권리실현 ▲장애인 정치 직접참여 보장, 장애인비례대표 ▲제21대 총선 장애인비례대표 재도전 ▲장애인의 미래, 국회와 함께 꿈꾸다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그 역할과 사명 등의 소주제를 다루었다.

이와 함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 모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장애계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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