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고시개정위원회 개최" 활동지원 1구간 살릴 수 있을까
"제6차 고시개정위원회 개최" 활동지원 1구간 살릴 수 있을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2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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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이냐 2안이냐" 오늘 마지막 회의... 장애단체 2안 주장 "1구간씩 30점 줘라"
갱신 조사 후 134→120시간으로... 점수 하락 원인 몰라 "정당한 사유 공개하라"
조사원 마스크도 안 쓰고 대충 질문... 10분만에 가더니 떨어진 점수 줘... "황당"
오늘(26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가 개최됐다. 장애단체들은 1층 로비에서 갱신 조사 후 급여 하락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공개하라며 피켓 시위를 펼쳤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오늘(26일) 오후 3시 '제6차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열렸다. 마지막 본 회의에서는 ▲활동지원 1구간 미발생 대책 마련과 ▲산정특례자(19.52%, 2천473명)에 대한 구제 방안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개정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장애인단체 6명과 전문가 5명, 정부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작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종합조사표가 도입됐지만, 그해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1구간(일일 최대 16시간 지원)은 0명, 2구간은 18명에 그쳐 실효성 논란을 겪어왔다.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 방식으로 변경된 후 급여가 하락된 19.52%는 산정특례제로 급여를 보전했지만, 3년 후 갱신 조사 때 다시 급여가 하락될 우려를 안고 있다. 하락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셜포커스 

위원회는 그간 5차례의 회의를 거쳐 2개의 안을 제시했고, 22일 열렸던 '종합조사 1년 평가 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부는 1안으로, 장애단체들은 2안에 무게를 싣는 듯 서로 대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위원회 안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대안들이 오늘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회의 시작 전 여의도 이룸센터 로비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급여 하락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공개하라며 피켓 시위를 펼쳤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회의 참석 전, 주장할 요구안에 대해 시위대에게 설명했다.   

제6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그는 종합점수 산정 방식이 바껴야한다며, 1구간에 기본 점수 30점씩을 보장하는 방안(2안)을 주장할 것과, 산정특례자가 3년 후에도 구제를 받는 방안, 특히 이동지원 서비스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만큼 특별교통수단과 주차 지역 등 이용 범위를 늘려 '장애인 종족 싸움'으로 번지지않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오른쪽) 또한 산정 특례 적용자 중 한 명이다. 인정 조사 때는 활동지원으로 134시간을 받았지만 종합조사 때 120점을 받게 됐다며, 사유를 알려주지않아 너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소셜포커스 

종합조사 방식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곽남희 활동가는 산정 특례 적용자 중 한 명이다. 곽 씨는 인정조사 때는 134시간을 받았지만 종합조사 때는 120점을 받게 되었다며, 급여 하락 원인 조차 공개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산정특례자가 되어 134시간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유지됐지만, 원래는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기에 3년 후 갱신 조사 때 구간 하락으로 급여가 줄어들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초에 공단 직원이 조사를 나왔는데, 코로나때문에 방문이 어렵다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와서는 질문도 다 안 하고 10분만에 가더니 이렇게 떨어진 점수를 줬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화가 오거나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떨어졌다길래 내가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한편 오늘 회의를 통한 종합조사 운영 방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단체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않을시 바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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