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민주당만 남았다"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민주당만 남았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2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민주당 외면해 공동 발의할 국회의원 10명 어렵게 모아
심 대표 "슈퍼 여당, 책임지고 법제화해야", 통합당 '성적 지향' 제외하고 발의 검토...
정의당이 오늘(29)일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의 조건인 의원 10명을 갖추지 못해 난항을 겪다가 어렵게 발의한만큼, 법제화를 위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소셜포커스(사진_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의당이 오늘(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보정당 창당 이후 권영진,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실패했던 법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인종 등을 비롯해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ㆍ배진교ㆍ강은미ㆍ류호정ㆍ이은주 정의당 의원, 권인숙ㆍ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눈물 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서 기쁘다. 차별 금지법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을 우리 삶에 1항으로 놓겠다는 법안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주까지도 정의당은 법안 발의 조건인 의원 1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통합당이 차별금지법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따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 중앙홀에서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태와 관련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이종성 의원실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중앙홀에서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태와 관련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한 바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어제(28일)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 중이고, 주호영 원내대표에도 관련 사항이 보고되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계 등에서 반대하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항목은 빠지는 것으로 논의됐다. 

심 대표는 '성적 지향' 등을 제외한 통합당의 '제한적' 차별금지법에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 본격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진교 원내 대표는 조지 플루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보았다며, "성적 지향에 머뭇거리는 것은 알지만, 차별금지로 명시한 성별, 정체성, 장애 등에 나중은 없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다"며 통합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외면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압도적 국민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개편해 전당적으로 차별금지법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