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4.9%로 전체 고용률 60.9%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장애인 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3.8%)보다 1.7배나 높았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0.3% 남짓으로 남성장애인 고용률(45.6%)보다 2배나 적은 수치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약 75%를 남성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어, 남녀간 일자리 격차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고령자가 많은 장애인 인구 특성상, 연령별 고용률은 40대(58.4%)가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이 30.6%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 일자리 비중 또한 60세 이상 장애인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0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2%로 가장 낮았던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해왔고, 10년 전에 비해 총 1.05%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장애인 4명 중 3명은 민간기관에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10년 전에 비해 7천568곳이 증가했다.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장애인 중 중졸 이하 비율은 56.9%로 전체(24%) 수치보다 2배 가까이나 많았다. 장애인 중 대졸 이상 비중도 13.6%로 전체 인구(38.5%) 대비 약 1/3수준에 그쳤다.

장애인의 교육 수준 차이는 5년 전과 현재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중졸 이하 장애인은 60.1%로 2019년 56.9%에 비해 소폭 감소한 정도였다. 대졸 이상 장애인은 2014년 11.6%에서 2019년 13.6%로 조금 많아졌다. 법정의무교육조차 마치지 못한 장애인이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 기준 장애인 2명 중 1명(50.7%)이 학교 생활 중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또래친구로부터 차별을 겪은 장애인은 47.1%로 2017년에는 50.7%까지 증가해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내 차별은 또래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도 많았다. 2014년에는 19.8%였고, 2017년에는 18.4%의 장애인 학생이 차별에 고통받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10명 중 3명은 취업이나 보험제도 계약시에도 차별을 겪고 있었다.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나, 여전히 결혼과 취업 시 겪는 차별은 해를 거듭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2018년 기준 지난 10년간 장애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매년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전체 수급자는 21만 명에 그쳐 251만 장애인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수급 가구 중 장애인 가구 비중은 18.1%로, 2008년 16만2천527가구에서 2018년 21만1천10가구로 10년동안 4만8천 여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가 늘어났다고 하나, 지난 3년 간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은 단 2%에 그쳤고, 이에 영향을 받는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저공 행진을 이어왔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38%로 되려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4%나 인상되는 대조적인 결과를 낳았다.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기엔 금액 자체도 적을뿐더러, 부양의무자기준에 막혀 수급조차 포기하는 가구도 많다. 

이런 상황은 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장애인 가구별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 장애인 10가구 중 5가구(52%)가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33.1%)보다 18.9%에 높은 수치다.

소득이 1천만 원~3천만 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는 36.4%였고,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은 19.3%였다.

특히 연간 1천만 원이 안되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는 15.6%로, 전체 가구(8.6%)의 2배를 웃도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심지어 소득이 1천만 원~3천만 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는 작년보다 더 늘어났지만, 비장애인 가구에서는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가구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소비 지출 흐름 또한 장애인 가구는 공적 연금ㆍ사회보험료(31.3%)에 많이 쓰고 있었지만, 전체 가구는 세금으로 인한 지출이 32.2%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는 무엇일까? 1위는 청소하기(37.7%), 2위는 교통수단 이용에서 도움받기(37.3%)였다. 그 다음 식사 준비(36.4%), 빨래하기(36.2%) 순이었다.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할 복지사업 1순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장애인은 2순위로 연금ㆍ수당 확대를 원했고, 비장애인은 일자리 및 자립자금 지원 확대를 원했다. 

장애인은 각종 질병과 질환에 노출되어있기에, 의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일수도 전체 인구 대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1년 동안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날은 56.5일이었다. 전체 인구의(21.6일) 2.6배다.

그러나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에 국민 10명 중 8명(78.5%)이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장애인은 10명 중 6명(64.9%)밖에 받지 못했다. 특히 일반 검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인구 대비 13.6%나 더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ㆍ자폐성ㆍ안면장애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교적 높았지만, 뇌병변ㆍ정신ㆍ신장장애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40%대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모두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사망률을 훨씬 초과한 수치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당뇨로 사망한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7.7배, 뇌혈관 질환은 7.3배, 폐렴은 5.9배, 고혈압성 질환은 5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장애인은 이미 모두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장애인 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뇌혈관 질환과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은 감소 추세이지만, 심장 질환과 폐렴, 고혈압성 질환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한편 여러날 지적되어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또한 제기됐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중 91.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78.3%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국민 10명 중 9명(92.2%)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장애인은 4명 중 3명(76.8%)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의 선거 참여률은 84.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아직 의사 표현이 어려운 뇌병변장애나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뇌전증 장애는 여전히 선거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그간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어온만큼, 선거율이 낮은 장애 유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의 선거 참여율은 80%를 넘지만, 여전히 사전투표소 접근성은 현저히 낮고, 사전투표 비율도 80%가 안되기때문에 개선 필요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년 전보다 12.3% 증가한 80.2%로 조사됐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같지만,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74.8%로 적었다. 기준 미달 편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점검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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