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화성시 서철모 시장과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 지원사업을 둘러싼 약 1개월간의 대립을 마무리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은 23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만나 면담을 실시하고 기존에 발표한 사업 개정안을 유보할 것과 유보 기간동안 합동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화성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지난 6월 16일 발표했다. 장애계가 반발한 이유는 총 대상자를 1천여 명이나 확대한 것에 비해 증액한 예산은 10억 원으로 턱없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이 당초 결정대로 8월부터 시행되면 시의 추가지원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받던 장애인의 수는 9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장애계는 반발했다. "장애인 부모가 어디서 1천만원을 벌겠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려고 활동지원서비스 받느냐"라는 서 시장의 발언도 장애계의 빈축을 샀다. 그럼에도 서 시장의 입장은 완고했다. 시행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며 결정문 등을 통해 입장을 표했다. 이후 경기장차연이 반발 끝에 7일간의 시청 점거 농성을 벌이고 나서야 서 시장은 해당 결정의 시행을 올해 10월까지 미루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기존 방침대로 시 추가 사업이 운영되는 약 2개월동안 시 등록장애인 169명에 대한 합동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조사를 진행한다. 공무원 2명, 경기장차연 측 인원 2명이 조를 이루어 당사자 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활동지원 시 추가 사업의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를 논의할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는 시 공무원, 경기장차연 측 장애당사자, 장애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었던 신규대상자에 대한 시행 또한 10월 31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또 화성시는 △중증장애인들이 현행보다 많은 시간을 지원받도록 보건복지부에 함께 요청할 것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의 예산을 매년 최대 5% 범위내 증액할 것 △화성시 복지재단과 연계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메뉴얼 개발에 협력할 것 등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합의 중에는 서 시장에 대해 그간의 발언을 사과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같은 장애인 내의 차별을 시정하고 싶었던 것", "예산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에 대한 대화가 부족해 갈등이 빚어졌다"고 답변했다. 이후 서 시장은 경기장차연 측이 요구했던 공식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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