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오늘(10일)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이 시행된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일 국회의장 비서실 복기왕 비서실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수어통역 상시 배치 계획을 확답받은 후 첫 시행날이다.

장혜영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포괄적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알리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중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곳은 보건복지위원회뿐이다.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영상회의록에도 자막은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없다. 장애인의 방청을 위한 지원책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모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수어통역 화면을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입법 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것과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한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로 규정할 것을 밝혔다.

국회 집입로와 내부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대부분의 세미나실, 회의실이 계단식 구조와 고정형 좌석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다. 국회 본청 후면 안내실에는 장애인 전용 접수대가 있지만 배너 등에 가려져있는 등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의원회관 방문시 출입증 작성 및 사무처 직원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 의원은 상시 수어통역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화상전화를 비치하거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수어통역 중계를 제공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사무처 직원이 숙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방문접수증 등 관련 서식에 시각장애인용 서식 제공과 안내가 필요하며 휠체어 높이를 고려한 접수대 높낮이 조정과 휠체어 전용 민원 접수대 설치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종균 장애인위원장 또한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의 느낀 바를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소통관에 높낮이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긴 한데 밑이 더 파였으면 유용했을 것 같다. 국회 소통관 오면서 지하주차장 이용이 안돼서 장마철에 장애인은 비를 맞으며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고, 장애인화장실이 모두 배치되어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위원장이 밝힌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지난 17대 대선 시 장애인 투표율이 56.7%에 그친 가장 큰 원인은 “몸이 불편해서”였다. 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이 미비했다는 원인이라며 한국정치사에 장애인 불평등이 만연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 침해 사례도 이어졌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의 정해인 회원(여성/농인)은 “후보자 방송에서 수어통역사 한 명이 통역을 하다보니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구분이 안될 때가 많다. 19대 때 노회찬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에 힘쓰려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수어나 자막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집행위원은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해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사회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쉬운선거공보물, 그림투표용지 등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요즘 토론회나 세미나 참석으로 국회에 갈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여전히 편의시설은 많이 미비한 것 같다.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선형블록도 잘 안 보이고, 건물 세미나실이나 화장실 곳곳마다 핸드레인이나 점자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며 토로했다.

현재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의 경우, 선거법 상 일반 선거공보물과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어, 점자가 중간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약 없이 후보자 정보만 나와있는 등 참정권 침해의 주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만 4년인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라도 공식적인 수어 지원을 시작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법의 위상과는 다르게 이번 재난 브리핑에서조차 수어통역이 없어 농인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이제서야 배치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장애포괄적 국회를 위한 법안 개정에 힘쓸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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