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장애인 복지 대책 시급”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장애인 복지 대책 시급”
  • 김광환 중앙회장
  • 승인 2020.08.24 13: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대면(언텍트_untact)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여당은 의석수에서 이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까닭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한데 이어 부동산 3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모양새로는 앞으로 4년 내내 여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높여주고 있다. 절대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어떤 법이든지 여당의 뜻에 따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에 모처럼 장애인 대표 의원들의 입성이 반가웠다. 그렇지만 여야의 극심한 정쟁이 계속되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사회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내몰릴까 걱정이다. 여당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야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갈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는 파묻히고 말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나라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얼어붙고 있다. 당장 생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외된 계층의 생활고가 염려된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다소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기 때문에 소외계층은 더욱 소외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의 의식구조도 바뀌고 있다. 비대면(언텍트_untact)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퍽퍽한 삶인데, 사회구성원의 개인주의가 우선한다면 더욱 삭막한 삶이 되리라고 본다.

우리 협회는 전국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재활복지시설 등 65개소의 복지기관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장기간 복지 시설의 휴관 등 불규칙한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이들 복지시설은 지역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나가 자신의 계발은 물론 작게나마 근로의 기쁨을 누리던 곳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신체의 취약함으로 인해 감염 질병에 취약하고, 전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가장 먼저 시설 폐쇄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비장애인의 사회 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기간에도 장애인 시설은 휴관조치가 계속 됐다. 장애인 보호 명분은 충분했지만 후속 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득이하게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거주지역의 복지관에 나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동료들과의 친분을 쌓으며 소일했다. 홀로 거주하거나 본인이 식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 한 끼가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복지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소외된 장애인의 고립 생활이 또다시 장기화 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 협회 소속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밑반찬을 만들어 각 가정에 전해주기도 하면서 관심과 보살핌의 끈을 부여잡고 있다. 또한 산하 각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독거 또는 취약한 장애인의 삶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정부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실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책현안이나 과제가 모두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아내는데 급급해 보인다. 그러나 사회 한편에서는 소외계층의 생활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장애계는 이번 21대 국회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사회의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국회까지 이루지 못한 장애계의 다양한 욕구를 법제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이로 인한 야당의 반발로 정쟁이 심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언텍트_untact)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계층의 생활 대책을 신속히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실제적인 삶의 질 개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여야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점점 더 피폐해져가고 있다.

우리 국회는 언제 시급한 민생 해결을 위한 정치적인 토론과 타협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의 마음 조급한 현실을 국회의원들은 인식이나 하고 있을까?

글ㆍ김광환(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필 2020-08-27 14:25:23
우리네 중앙회장님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공감합니다. 회장님의 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장님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