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100개소 계획" 장애친화 검진기관 2년간 16개소뿐...
"멀어진 100개소 계획" 장애친화 검진기관 2년간 16개소뿐...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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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00개소 지정 계획 집행부진으로 2024년까지 연장...
2년간 30개소 계획, 실제 16개소 지정에 그쳐... 서비스 개시 단 4곳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계획 대비 40%에 그쳐, 사업 예산이 30% 이상 불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결산 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예산의 30% 이상인 2억4천7백만 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개소당 국비 지원금이 5천7백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억4천7백만 원은 4개 기관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결산 내역 ⓒ최혜영 의원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왔다. 2019년 목표 기관 수는 20개소였지만 8개소를 지정하는데 그쳐 예산이 불용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사업 부진은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2018년 10개소, 2019년 20개소, 2020년 20개소 등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소 확대 계획을 수립했지만, 집행 부진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2024년 100여 개소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30개소가 지정됐어야했지만, 16개소에 그친 상황이다. 

2018년~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예ㆍ결산 내역 ⓒ최혜영 의원실

복지부는 실적부진에 대해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하고, 장애특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신청이 적고, 중도 포기하는 기관도 많았다"며 해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2018년에도 확인됐던 문제가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진행이 미진해서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했는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4년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헀다. 

한편 이미 지정된 기관들의 운영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까지 지정된 16개소 중 인증을 받아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단 4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미인증 단계로 여전히 시설 개보수 중이거나 보수 계획이 심의 중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현황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은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69%, 중증장애인은 51%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기관 1개소가 아쉬운 장애인들은 기약도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되질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본래 계획에 맞게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지정된 겸진기관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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