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이 느끼는 통학거리와 비용의 부담은 비장애학생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장애학생들은 전용 버스, 민간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통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장애학생의 통학보조비를 포함한 지역복지예산을 향후 2년간 907억파운드(약 130조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은 아니지만,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의 요청을 일정 수준 충족해주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학보조비란 25세 이하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16세 이하의 SEND 학생의 경우 통학비는 무료다.
한편, 이 ‘통학보조비’는 현재 지역별 예산 심의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주요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SEND의 교통지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예산도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카운티의 경우 지난 4년간 SEND의 통학지원 수요는 45%, 통학보조비는 30%씩 모두 증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도 SEND 보조금 삭감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잉글랜드 의회도 “예산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은 현재 교통지원금만으로는 교육접근 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대변인도 “각 지역에서는 SEND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없다면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SEND의 제도개혁을 통해 많은 장애학생들은 경제적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열리게 됐다. 이러한 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영국 정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