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협동조합"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돌파구될까?
"장애인 협동조합"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돌파구될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0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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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98호 발간
이젠 장애인기업인 '협동조합'... 앞으로 풀어가야할 개선과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이 장애인 협동조합을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98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이 홀로서기에는 부족한 창업생태계와 풀어가야할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활로 찾게 된 협동조합과 그 속의 장애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중요하게 연계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위주로만 진입ㆍ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제조업과 용역사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포용성장’ 및 ‘사람중심 경제’이다. 그 중 핵심주체인 ‘협동조합’은 올해 6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됐다.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로 꼽히는 협동조합이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가 되려면"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생소한 장애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장총은 협동조합이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장애인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부터 없애야한다고 짚었다. 

장애전담 코디네이터를 육성해서 장애인에게 초기 교육 기회와 전담 상담을 제공하고, 인큐베이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또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티 능력 배양 등 특화서비스도 집중 지원해야하며, 장애인을 악용하여 설립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창출에 따른 수급권 유지 문제 등을 논의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도전과 노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건강한 창업생태계 마련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협동조합이 장애인 소득증대,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 ▲새로운 활로 찾게 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가 되려면? 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로를 보며, 장애인의 소득증대와 자립의 돌파구 가능성을 확인해본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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