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중된 민생 어려움 속에서 더 큰 고통에 처해 있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또다시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7월 3일 3차 추경안에 장애인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다”면서 “정부는 3차 추경에 이어 또다시 4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장애인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3차 추경 당시 삭감한 장애인 예산만큼 이번 4차 추경에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장애인 예산을 단 1원도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중된 민생 어려움을 위해 4차 추경을 계획했다지만, 정부가 말하는 민생에 장애인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은 국민 모두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장애인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금도 장애인과 그 가족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장애인 예산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지원하지 않았다면 파렴치한 것이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장애인 지원 예산을 4차 추경에 꼭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4차 추경이 졸속으로 계획됐다는 증거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아직 상당 부분 미집행 상태라고 밝혔음에도, 이번 4차 추경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다시 추가됐다는 것이다.

또한 선별지원에 대한 국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집어넣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내수경제나 가계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저는 예비살인자입니다”라는 글을 소개했다. 2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신이 아들을 직접 죽이는 날이 올까 봐 두렵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시설을 만들어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천33개소 중 약 80%인 822개소가 휴관 중에 있고, 수많은 장애인의 보살핌이 끊긴 상태다. 긴급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6천4백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온전히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20대, 30대 장애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외면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상황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 예산을 4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지원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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