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오는 24일 목요일 14시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개최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지며,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실효적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제포럼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CRPD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CRPD에서 천명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국내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한 경우 CRPD 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 된 경우 CRPD 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유엔사회권규약 위원회 위원이자 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이었던 신혜수 자문위원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과정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이자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양희 교수가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채택의 의의와 아동인권단체의 전략’을 발표하고 CRPD 선택의정서 비준과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조태흥 UN CRPD NGO연대 운영위원장,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등 관련 부처에서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입장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9월 24일 목요일 14시에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
한편 본 세미나는 UN CRPD NGO연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김민석, 최혜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예지 국회의원, 국회장애정책포럼 약자의 눈 등이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가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