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현장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문제 있어"
복지위 국감 현장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문제 있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0.0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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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탈시설 로드맵 불투명하다"며 의문 제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총 16곳 중 장애인 모델은 대구ㆍ제주 단 2곳뿐
서비스 연계 비율 노인 23.1%, 장애인 1.8% 격차 심각... 대다수 1-2건에 그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소셜포커스(사진=최혜영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난 7일 열린 2020년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문제가 불거졌다. 커뮤니티케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지만, 현재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16곳 중 장애인 모델은 대구와 제주 단 2곳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전국적인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단 2곳의 장애인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대상자 또한 한 지역에는 65세 장애인만 절반 이상이고, 80세 이상 노인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선도사업인지 장애인 선도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애유형 대부분이 발달ㆍ지체ㆍ뇌병변 등 특정 유형에 치우쳐있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더욱 발굴해야하지만 경증장애인 비율은 41.1%로 나타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따랐다.

서비스 연계율 또한 낮게 나타났다. 6개 이상 서비스를 연계한 비율은 노인은 23.1%인데 반해 장애인은 1.8%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서비스를 단 한 건만 연계한 곳은 60%, 1-2건만 연계한 곳은 80%에 육박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대구와 제주 읍면동 사무소의 통합돌봄 창구는 평균 45.5개소로 전담인력은 평균 71명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선도사업 대상자는 2,334명으로 전담인력 한 명당 33명을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 선도사업이 노인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분야이지만 이마저도 서비스 연계 비율이 1.4%에 불과했고, 90%가 직업상담이나 알선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최혜영 의원은 이런 운영 실태로는 커뮤니티케어가 지향하는 '탈시설'을 이뤄낼 수 없음을 지적하며 복지부가 제대로 된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이미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의 기본 모델 안에서도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현재 1500개의 시설, 3만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지만 인프라나 지원체계가 부족해 자립비율은 연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머물 수 있는 주거지역이 필요한데, 아직 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안되어 시설을 못 만들고 있다"며 "올해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하는만큼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소셜포커스(사진=최혜영 의원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소셜포커스(사진=최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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