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로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전액 삭감”... 장애인 “투쟁 선포”
코로나 핑계로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전액 삭감”... 장애인 “투쟁 선포”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0.1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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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밝혀... 분노한 장애인들 서울시청 거리로
대부분 서울시가 ‘전국최초’ 타이틀 달던 신규 사업들... 장애인들 “배신감 느껴”
금일(13)일 오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청 후문에 모여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분노한 장애인들이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들었다. 금일(13일) 오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를 비롯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양상으로 서울시청 후문에 밀집해 “2021년 중증장애인 예산을 대폭 삭감한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장차연은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및 장애인자립지원과와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긴급의제를 요구하며, 2021년 장애인 정책 예산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것을 칭찬하는 한편, 2021년 예산이 조율되는 1차 시기인 현재 장애인 사업예산 대부분이 대폭 삭감되었다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일(13)일 오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청 후문에 모여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

대폭 삭감이 된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 타이틀을 내걸고 추진했던 사업들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뇌병변장애인 마스터 플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확대 등 대다수 올해 추진된 신규 사업들이다.

우정규 서울장차연 활동가는 “서울시가 ‘제2차 서울시 탈시설 추진계획’으로 2022년까지 8백명의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2019년 2월 기준 여전히 탈시설 인원은 126명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서울시가 2021년도 장애인 예산까지 대폭 삭감한다고 하니 아직 마무리 되지못한 제2차 계획의 800명 탈시설 계획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서울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다. 51개 이상 대형시설과 101명이 넘는 초대형 시설도 11%에 달한다. 원래 제2차 계획에 서울시가 목표로 잡던 탈시설 인원이 3백명이었다. 아직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설에 갇혀있는데 말도 안된다며 작년 4월 농성장을 차려서 열심히 투쟁했고 그 결과로 얻은 성과가 시설거주인 8백명의 탈시설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22년까지 탈시설 8백명 지원하겠다는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는 매년 이에 대한 계획 수립과 물량, 예산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2020년 10월 현재 ‘자립생활 지원주택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걸었던 탈시설 약속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금일(13)일 오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청 후문에 모여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서울시와 자립생활센터 예산을 논의하면서 2022년까지 인력을 지원해준다는 약속도 받아냈었다. 자립생활주택을 늘려가는 것, 탈시설 지원 정책을 세우는 것 모두 다 서울시도 동감하고 함께 협의하며 예산을 책정해왔던 것인데, 지금 서울시가 코로나를 핑계로 자립생활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고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기위해 얼마나 투쟁을 해왔는지 안다면 이렇게 못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 ⓒ소셜포커스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시간에 시위 대표단은 서울시 측과 면담을 진행하며 2021년 예산요구안을 전달했다. 시위대는 서울시가 장애인 예산 삭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쟁취를 위해 작년과 같이 서울시청 후문에 농성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금일(13)일 오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청 후문에 모여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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