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부추겨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실패를 질타했다.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내 수술건수 1위,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기형적인 비급여 진료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문케어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실제로 2020년 9월 1일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했다. 이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 인상으로 대응했다. 안과질환 검사비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해 국민 진료비 부담은 조금도 줄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케어의 풍선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천293억원 투입해 급여화 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해 나갔다.

또한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2018년 4월부터 급여화 했다. 그러자 초음파 시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3천745억원이 투입됐다.

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

방광 및 부신ㆍ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가 2019년 2월1일부터 급여화 되자 의료기관은 자궁 및 질ㆍ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다. 곧이어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2020년 2월1일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비 급여 확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도 실제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가격은 물론 항목이나 양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비 급여화 이전의 수익만큼 새로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문케어의 풍선효과가 만연하게 되는 문제점을 양산하는 상황이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까지 2조6천억원 가까이 투입했다. 그렇지만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문케어에 따른 급여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이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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