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ㆍ도 간 장애인복지 격차 얼마나 줄었나?
17개 시ㆍ도 간 장애인복지 격차 얼마나 줄었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0.1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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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임기 반환점, 성과는 이어받고 미진한 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복지 종합수준 소폭↑… 경기·전라도, 2차례 연속 '분발' 등급
대전, '9년 연속' 우수 등급 받으며 지역장애인 정책 선도
서울시 특수교육 평가, 8년 연속 '분발 등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결과를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전국 17개 시ㆍ도의 장애인 복지ㆍ교육 격차 비교연구 결과를 16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발표했다. 회견에는 주최 측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자리했다.

'전국 시ㆍ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는 장총이 2005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는 연구로, 그 결과는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자료를 취합했다. 2018년도부터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복지분야 지표 일부를 격년마다 취합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형태의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간 편차를 소상히 살펴 지역 복지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자체로 장애인 복지 책임이 이관되며 지역간 복지 수준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 아쉽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15년간 꾸준히 연구해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회견에 앞서 인사를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장총 소속 단체 임원진들이 각 분야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종합 점수 소폭 상승… 대전제주 '우수', 울산·경기 등 6개 지역 '분발 필요'

(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17개 시ㆍ도 복지 분야 종합수준은 2017년 전국 평균 46.77점에서 48.54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우수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다.

두 지자체는 2017년 종합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속했다. 특히, 대전은 올해 71.65점으로 9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며 매년 장애인 복지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 중 경기, 전남, 전북은 지난 조사에 연이어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김동호 정책위원장.
ⓒ소셜포커스

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직접적인 소득보장과 장애아동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전체 어린이집의 3.03%에 불과한 장애아동 통합, 전담 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을 위해서도 예산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활성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소득ㆍ경제활동 지원 평균 점수는 63.71점이다.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점수다. 소득·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세종, 대구, 제주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울산과 전남은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율은 전국 평균 3.24%로 전년 대비 10.6% 올랐다. 부산, 광주, 강원, 전북, 제주가 '우수', 서울, 울산, 경기는 '분발' 등급을 받았다.


■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 약 50% 감소… 지방비 비율, 5년 연속 줄어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 사업 이용률은 올해 전국 평균 36.12%로 지난해 71.66%에 비해 약 50%가 감소했다. 우수 지역은 서울과 대전, 부산과 인천, 울산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참여 감소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지자체의 대체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비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하락하고 있었다. 전국 평균은 28.22%로 지난 2017년 29.46%에 비해 4.2% 하락했다. 반면 제주도는 50.8%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지자체가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 의회의 강력한 촉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국 평균 특수교육 수준 점수, 4년 연속 상승… 서울 8년 연속 '분발' 등급

(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7개 시ㆍ도 장애인 교육수준 평균 점수는 72.77점으로 2018년 71.4점 이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은 전국 평균 2천1백61원에 불과하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4.08%,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02%였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 1.84%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8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받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북, 경기 4개 지역이다. 장애인 교육수준 우수 지역은 대전, 충북, 경남 3곳,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4곳이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소셜포커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장애인 교육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다. 예산만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 설치, 장애인 교원 고용,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등 구체적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장총 최공열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개발하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간 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선 7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발표를 마쳤다.

한편, 장총은 '2020년도 전국 시ㆍ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을 10월 말 출간한다. 아울러 각 분야 세부영역별, 지역별 틍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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