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장애인 고용기업에 보조금 지급
카자흐스탄, 장애인 고용기업에 보조금 지급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2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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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당 정부보조금 84만원 지원
카자흐스탄 국기
카자흐스탄 국기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정책이 곧 전개된다.

최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는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한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곧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처는 아스타나시 고용센터이며 보조금은 사업자당 28만텡게(약 84만원)가 지급된다.

아스타나시의 고용보조금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장애인을 임시직으로 고용해 지원금만 빼돌리는 사업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그 기준을 ‘장애인 근로자 환경’에 맞춰 설계했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 책상, 의자, 컴퓨터, 발판, 보행보조기구 등 지체장애인의 작업환경에 맞는 전용설비가 갖춰져야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청각·시각 장애인에게 맞는 조명설비, 긴급상황 시 대처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음향장치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고용부담금 지원이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전개됐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한편, 2016년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65만1천924명으로 전체 인구(약 1천800만명) 중 약 3.6%에 해당한다. 이중 근로자는 1만7천963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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