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보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개선사업이 예산 부족 문제로 집행 위기에 처한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에 배정된 2020년 정부 예산은 1억5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 예산 2천8백여억원 중 0.0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ㆍ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이용불편 사항을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국의 키오스크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2019년에는 수도권에 설치된 키오스크 800대로 대상을 제한하여 실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준수 모델을 시범 제작하고 적용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키오스크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착형 키보드 및 음성해설 기능을 개발했으나, 이 또한 예산 부족으로 기술 고도화ㆍ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취약계층 소외 문제는 꾸준히 문제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키오스크 사용 관찰 조사’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3명이 표를 구입하지 못했고,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이용에서는 5명 모두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낯선 용어, 어려운 조작방식, 심리적 부담을 어려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작동부가 설치되어있는 키오스크 비율은 25.6%,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화면이 설치된 키오스크의 비율은 3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게 시각정보를 음성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키오스크의 비율은 27.8%에 그쳤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조승래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예산이 1억5천8백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지적하며,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 과기부는 정확한 전국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정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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