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2시간 있다가면서... 탈시설 이해 부족" 조사인력 전문성 문제↑ 결과 신뢰성 떨어져...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정부의 무성의한 '탈시설' 지원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보기 무색할 정도의 겉핥기식 조사 방법을 두고 분노를 표출한 것.
감사 현장에서 지적받은 사안은 복지부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방식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장애인 개발원을 통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이 628개소, 입소한 장애인이 24,980명으로 25,000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조사인력은 128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인력 1명 당 20일동안 하루 평균 196명을 조사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문제는 조사 대상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80%이고, 중증장애인이 90%에 육박해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정확한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조사원의 자격 기준 또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 △조사경험이 있는 비장애인이어야하지만, 조사원이 탈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따랐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실조사가 만연하다는 증거도 제시됐다. 지난해 알려진 '벧엘장애인의집' 학대사건으로 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발달장애인들 대다수가 "다시 시설로 가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지만, 민간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자 "탈시설 하고 싶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조사에 2시간을 소요했지만, 민간기관에서는 2박3일을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관찰하고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사했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었다는 추측이 따랐다.
게다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응답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설 직원의 대리응답을 허용하고 있어 결과 왜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성을 정확하게 밝혀달라. 장애인개발원이 밝힌 조사 목적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즉, 스마트원 방역체계 측면과 △입소자의 자립 및 복지서비스 필요욕구 파악 이렇게 2가지로 나와있다. 뭐가 맞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양쪽 다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시설 환경 실태도 파악해야하고 탈시설도 지원해야하는데, 장애인개발원이 말한 '입소자의 자립'이라는 표현은 아마 시설에 머물면서 직업 훈련받거나 취업 활동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 같다. 우리(복지부)랑은 방향성이 다르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최혜영 의원이 "탈시설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과 연계서비스로 유의미한 조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니냐. 제발 조사인력 증원하고 검증된 전문 인력 투입해달라"며 답답함을 표하자, 박 장관은 "조사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실과 논의하며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