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세종여지도'가 21일 국감에서 자료로 제시되며, BF인증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인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여지도는 장애인 자녀를 둔 세종시 주민이 블로그에 직접 올린 '장애인화장실 지도'다. 세종시 1~4 생활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화장실이 100% 설치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관리감독의 부재로 멀쩡한 장애인화장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블로그에 게시된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못 찾아 매일 곤욕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가 건물 앞에서 휠체어에 아이를 태운 엄마가 다급히 옆 견물로 뛰어갑니다. 1분도 안 돼 뛰어나와 다시 옆 건물로 휠체어를 밀고 뛰어갑니다. 뒤따라가보니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용변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상가 장애인화장실이 모두 잠겨 있거나 청소도구, 쓰레기로 가득차 이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여지도에는) 자물쇠, 쓰레기, 청소도구, 단전, 스위치 부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표기돼있다. 신축할 때는 BF인증을 받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관리를 안 해 벌어진 일이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라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에게 질의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올해부터 개발원이 8개 BF인증기관 중 대표기관으로서 인증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권 위원은 "통계를 작성하는 것보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시범 운영 중인 경기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유력할 것"이라며 해명을 일축했다.

BF재인증을 받은 생활밀착형 시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BF재인증을 받은 곳은 1천5백59곳 중 379곳에 불과하다. 약 23%에 불과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BF미인증 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미인증건축물현황을 개발원과 복지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숙 개발원장은 "한 가지 제도를 2개 부처가 관리해 행정 처리가 비효율적인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반박했다. 현재 개발원에는 세움터 소관인 건축행정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국토부 소관인 자료를 받아보려면 몇 개월이 걸린다.

BF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앙기관이 없으니 인증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최 원장은 "인증 지표, 가이드가 8개 인증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가능한 빨리 통합운영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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