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난데없는 임금차별에 뿔이 났다.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단일임금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인시설은 단일임금제 적용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가 단일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정작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에게는 각각 4급(선임 생활지도원), 5급(생활지도원)에 해당하는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면서, 타 아동돌봄기관(아동그룹홈)과의 차별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일(27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는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이하 노조)가 서울시의 지역아동센터 소외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구별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지난 6월부터 11차례의 기자회견과 매일 1인 시위, 관계부서 면담, 탄원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활동을 하며 서울시의 정책전환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노조 측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법인시설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재인 노조 정책담당자는 “서울시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난립하는 개인시설을 줄이고 법인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취지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법인시설로의 전환을 꼭 노동자의 임금 차별로 이뤄야하는 것이냐. 이건 헌법과 근로기준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종 노조 준비위원장은 “법인시설로의 전환과 종사자들의 임금을 연동해서, 법인시설만을 단일임금제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곳은 전국을 통틀어 서울시가 유일하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안이 될 수 있을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존중특별시, 유니언씨티를 표방하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선도하던 서울시가 유독 지역아동센터에만 이러한 대우를 한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차별적인 단일임금제 시행과 일방적인 낮은 직급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독선적인 행정을 지속하고 있으니, 참다못한 종사자들이 넘쳐나는 일을 동료에게 맡기고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동시간에 이룸센터에는 지역아동센터 구별 대표자와 서울시 간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노조 측은 서울시가 단일임금제 철회를 무시하고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노조가 만들어진 이상 더 강력한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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