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산적한 장애인 문제는 여전히 끝을 보이지않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침과 장애인 예산 편성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에게 화살같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방침과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지침을 5단계로 개편해서 2.5단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집합적 운영을 허용하고, 3단계로 격상했을 때도 긴급 돌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세부지침과 서비스 개발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감염 취약계층으로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지 염려가 된다"며 "특히 감염확산 양상에 따라 지역별로 필요시 휴관 지침을 내리라고 되어있지만, 어떤 단계에서 휴관을 해야할지 기준 제시가 되지않아 지자체 간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밀 방역'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과거에는 식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장소를 '식당' 정도로 표시했지만, 이제는 식당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감염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그에 따른 세부지침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또한 취약계층 돌봄 시설 또한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갈수록 인원 제한 수를 높이고, 세부 내역이 짜여지면 현실성있는 정밀방역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지만, 지난 3차 추경 당시 집행 부진을 이유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지원사업 예산 136억원이 삭감된 것도 다시 거론됐다.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편성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나 이용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만큼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간활동지원 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 이하로 짧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주간활동과 활동지원을 번갈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 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방과후활동지원사업 또한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전문적인 돌봄이 어렵기에 학교 방과후 수업보다 복지관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당사자의 욕구와 괴리되어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않고 예산만 늘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강제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이 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때문에 장애인에게 65세 생일은 기쁜 날이 아닌 '사망선고날'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종성, 김예지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제1호 법안으로 '만65세 활동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TF팀을 꾸려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점은 도출되지않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장기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여감소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까지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 3천명 중 필요 대상자 408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약 95억원의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지않았다. 고령장애인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국회 심사과정에 반영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중증장애인과 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강도가 높은 편이기에, 가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31억원도 추가해야된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 해당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5년 새에 이용환자가 2배까지 늘어나 현재 약 6만7천명의 이용자가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요에 비해 아직까지 권역별로 센터 설치가 완공되지않았고 정부가 내년 2월까지 4개소를 개소한다고 밝혔지만, 인력난과 예산 문제로 기존 센터 또한 심각한 운영난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진료에도 전신마취를 해야하지만, 전국에 전담 전신마취 의사가 단 4명뿐이며 부산센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니 이용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4개월까지 넘어가고, 충남센터의 경우 실제 최대 1년 이상을 대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게다가 전신마취는 비급여 항목으로 평균 80만원의 자부담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센터 전담인력의 확충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를 위한 지원까지 약 11억6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야한다"며 "구강진료센터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예산도 부족하다. 현재 시설비나 장비비만 지원하고 통역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7개의 병원 중 90%가 중도 포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구강진료센터는 의료서비스이지만 복지차원에서도 장애인에게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동감한다"며 "과거 2~3군데 현장 방문을 해봤는데 전담인력 중에서도 특히 마취인력이 부족하다고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라.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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