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 “제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 “제고되어야 한다!”
  • 김광환 중앙회장
  • 승인 2020.11.26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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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복지예산은 그대로… 거대 정부의 획일화 된 관료주의만 확대

지금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과 공공성 강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서비스 분야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긴급 돌봄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 대구, 경남, 경기 등 4개소를 설립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민간분야의 경쟁 구도를 조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보육과 요양 및 노숙인, 장애인 등 그동안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과 중첩된다.

이는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쌓아온 역량을 침해하고 빼앗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직된 관료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민간부문이 쌓아 올린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 등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빼앗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매년 수백억 예산은 물론 중앙지원단까지 두어 각종 지원을 받는 공공법인이 민간과 경쟁하겠다는 것은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 행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이는 실제 높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친 정부 성향의 인사나 지자체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사실상 자리 나눠먹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이 쌓아올린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나쁜 관행이 고착화 되고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과 대구, 경기도에 이어 최근 경남, 광주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경우 민노총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큰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몇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민노총과 함께 법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문제가 있는 시설로 낙인찍어 사회서비스원 편입을 획책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과연 바람직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명목으로 사회서비스원 사무 및 운영, 수탁사업 등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조차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간과의 갈등을 증폭할 뿐이다. 특히 민간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회서비스 노하우가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이전하여 정권의 일자리 창출 지표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을 쪼개어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투입한다면 이는 발전이 아닌 퇴행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 등 민간 역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민간부문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해 온 민간부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 부문의 유연성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턱없이 작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수많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는 노동시간이나 근로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인류애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노동자의 주의주장에 약자를 위한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담겨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악명 높은 강성 일변도의 민주노총 투쟁 방식이 거북하기 이를데 없는데, 이들의 주의주장에 마냥 끌려가도록 사회복지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시설의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의 담보는 오직 국가일 뿐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을까?

만일 이들이 쟁의 투쟁을 위해 사용하는 1분 1초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시설 이용자인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만드는 것보다는 검증된 제도를 강화하고, 턱없이 부족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 온 민간부문의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 운용에도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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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20-11-30 10:02:16
우리네 중앙회장님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복지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데 장애인들의 모든것이 위축된걸 느낄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민간부분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