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한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한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12.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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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인권개선ㆍ국민건강 증진 내용 법률안에 담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 성공비율은 10%를 넘기 어렵다고 말한다. 10건의 법률안을 발의하면 이 가운데 겨우 1건이 통과된다는 의미다.

이번 21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9건이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기염을 발휘했다.  

이종성 의원은 “어제(12월2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쳤다”면서 “민생에 주요한 법안들이 많기도 했지만, 특히 2021년 예산안과 제가 대표발의 한 법안 9건도 포함되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의결에 참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된 이종성 의원의 법안은 취약계층의 인권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보호기관의 사후점검 거부 및 방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을 필두로 아이들 등하원시 보호자 인계 조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교육 실시 및 교육에 대한 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대상으로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연법 등 모두 9건이다.

이종성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다른 여느 때 보다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021년도 558조원의 예산안도 통과되었고, 매년 반복되던 파행은 없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예산 확보를 이뤄낸 것은 노력해온 성과라고 분석 했다. 최초 예산은 3천만명이었으나 4천4백만명까지 확대됐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것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주간활동 4천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된 것도 나름대로의 성과였다.

또 이 의원은 방과 후 활동 대상자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 것과, 영유아 및 장애아동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 편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확보를 위해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는 이종성 의원은 “비록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짐을 말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을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등원 첫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의원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의정활동에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지인들은 “아마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법률안만을 발의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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