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복지부차관 재직했던 권 내정자도 책임 있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방배동 모자사건, 탈북민 모자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 부실로 인한 참극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복지체계 구축 강화에 기여‘를 성과로 꼽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맞춰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메뉴얼을 만들어 교육 및 배포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2년까지 1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채용률이 30%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2019년 1천3백64명, 2018년 9백70명, 2017년 1천2백9명이다. 채용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평균 422명에 달한다.
게다가 정부는 취약계층 발굴에는 힘을 쏟고 있는 반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는 소홀했다. 복지부는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방배동 비극의 모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모자는 부양의무자로 전 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복지당국이 발달장애인인 아들에게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실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추가지원이 가능했던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복지체계 미비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고 5개월간 노숙생활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의 생색 내기용 복지전달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의 책임에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 앞에 사과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화자찬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