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2021년부터는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되는 1956년 출생자 즉,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인 15구간(42점,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만료되는 다음달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13년부터 2020년동안 65세에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에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322명이다. 이들에게는 22일부터 별도의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하여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 중 급여량 차이로 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90명으로 추정되며, 2021년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10명으로 예상된다.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보건복지부의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질의·응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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