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모자 사건'에 민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키로
'방배모자 사건'에 민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키로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2.23 15: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 "복지제도 확충해도 행정 뒷받침 돼야…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0대 어머니 사망으로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의 노숙생활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복지사각지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방배동 모자 사건'를 긴급 점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계·의료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 절실한 계층의 누락이 없도록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취약가정을 월 1회 방문 상담하고 필요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5개월 동안 60대 어머니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업의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요금과 공과금의 장기체납시 이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시스템이 운영중이나 방배동 모자는 장기체납에도 위기가구 등록이 원천 배제됐다고 한다"며 "이렇다보니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한 적극행정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복지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행정 운영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지자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시기와 관련해 "지금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1차 보고는 받았는데, 여러가지 걸린 게 많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필 2020-12-30 11:50:37
논의 하는 것도 좋지만 논의하다가 지금 몇십년이 흘렀네요 진심으로 시행을 원하시면 더이상 불행한 일이 없도록 바로 시행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