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얼마일까?
2021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얼마일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12.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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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터믹에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성장세 지속 예상
2020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집행율 저조, 대당 800만원 지원
2021년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승용 전기차 대당 700만원 감액 지원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가운데 1~9월 집행된 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상당액의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과 집행액(출처 : 구글이미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과 집행액(출처 : 구글이미지)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수요가 미진하여 국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것 일부 원인이다. 하지만 서울, 부산,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요가 충분함에도 지자체의 예산부족을 사유로 보조금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어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2022년까지 43만대이다. 현재 11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으니 앞으로 목표 달성에 32만대가 남았다. 시도별로 등록된 전기차 보유대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전국의 90%가 넘는 시, 군 등 지자체에서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위 : 대, 2020. 2월말 기준)

지자체

등록대수

지자체

등록대수

지자체

등록대수

서울

16,438

강원

2,459

충북

2,457

부산

3,270

대구

11,275

충남

2,928

인천

2,191

전북

1,920

광주

2,289

전남

3,346

대전

2,625

경북

4,161

울산

1,464

경남

3,822

세종

933

제주

18,684

경기

12,510

합계

93,572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세계전기차협의회는 제2회 글로벌 전기차(EV)라운드 테이블에서 코로나19  펜데믹은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에 따른 시장침체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비해 감소하여 170 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응하며 다시 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540 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를 포함하여 세계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시장의 경우 대부분 부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더불어 친환경 차량을 찾는 구매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년도별 등록된 친환경차량 등록비율은 표와 같다.

(단위 : 천대)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6

전체 자동차

19,401

20,118

20,989

21,803

22,528

23,203

23,677

24,023

친 환경차

1,051

1,403

1,803

2,442

3,391

4,,462

6,011

6,895

등록비율(%)

0.54

0.70

0.86

1.12

1.51

1.99

2.54

2.87

친환경 차량 중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차종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단위 : 대)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6

친환경차

105,044

140,297

180,361

244,158

339,134

461,733

601,048

689,495

전기차

1,464

2,775

5,712

10,855

25,108

55,756

89,918

111,307

하이브리드

103,580

137,522

174,620

233,216

313,856

405,084

506,047

570,506

수소차

-

-

29

87

170

893

5,083

7,682

전기차비율(%)

1.4

1.9

3.1

4.5

7.4

12.1

14.9

16.2

표에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친환경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전기차 보급에 따라 2013년부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보조금을 차량 당 2,100만원~최대 2,700만원을 지원했고, 2020 년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하나 최소 1,270만원~최대 1,92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매년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과 등록대수에 비례하여 차량 당 지원금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승용전기차 국고보조금 변화( 출처 : 구글이미지)
승용전기차 국고보조금 변화( 출처 : 구글이미지)

2021년 전기차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조2천억으로 2020년 대비 22.9%가 증액되었다. 전기 승용차 지원금 예산은 올해보다 50억원 늘어났다. 화물차 지원금 예산도 2,1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 배가량 증가했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보급 목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대당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101,000대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의 크기, 차량가격, 배터리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또 지자체별로도 상이하다. 배터리 용량이 큰 차량일수록 보조금 지원금액이 높다.  승용차는 75,000대, 화물차는 25,000대, 버스는 1,000대로 증차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내역 (출처 : 구글이미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내역 (출처 : 구글이미지)

2020년에는 1 대당 평균 800만원씩 6만5천대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대당 평균 700만원씩 7만5천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 비해  대당 지원금이 100만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고가의 수입전기자동차도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정금액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021년에는 5,000만원이상의 전기 승용자동차는 사실상 보조금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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