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쌓여 2019년 415억원... 키오스크 등 정보접근성 향상되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를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와 장애인복지편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제 등이 담겼다.
- 특별교통수단 부문 최우수 지역은 '부산', 충족률 지역 간 편차는 최대 8배 이상 나타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등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명시되어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에는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평균 특별운송수단 충족률은 2020년 186.93%로 2018년 221.89% 대비 34.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65.16%)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565.46%)과 약 8배 차이가 났다. 의무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들의 분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통신 접근권 부문 3년 연속 하락하는 광주... 간편결제앱, 키오스크 등의 접근권 향상되어야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을 말한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PC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전국평균 지원액은 2020년 26,280원으로 2018년 54.671원에 비해 약 5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 충북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 장애인 자립지원 부문 꾸준히 상승중인 울산, 그 외 지자체는 제자리 걸음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4%, 민간기업은 3.1%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415억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고용률이 하락하여 고용률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 자립자금은 창업을 하더라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있다. 자립자금 대여 비율은 전국 평균 0.0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자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더욱 분발해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지역별 편차 없애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용창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상 1,825개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593개소인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7년 기준 시급 10,648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 교통수단보다는 특별운송수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공급이 충분해야하지만, 고위험시설 출입을 위한 전자 QR코드 인증은 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각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요청했고 현재 개선이 진행되는 중이다. 한국장총은 지자체에서도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이동권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은 21대 국회의원 중 3명이 장애인으로 선출된 한 해로서, 앞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올해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12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한 확보 수준이 낮아졌으므로, 지자체 모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책리포트는 ▲시도복지 비교조사란? ▲장애인 교육은 Up, 복지는 Down ▲지지부진한 장애인 이동편의 및 문화여가 활동 ▲제자리 걸음인 장애인 자립지원 등을 주제로 장애계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