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대회, 13일 오후 개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당"
총 11명 후보, 탈시설·이동권 등 각 현안 맡아 홍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오는 4월 7일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앞서 새로운 정당이 출범을 알렸다. 바로 '탈시설장애인당'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정식 정당이 아닌 '위성 정당'이다. 올해 있을 전국 재보궐 선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가 쟁취하고자 하는 의제를 알리고 쟁취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차연)가 주체가 되어 창당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기성 정치가 장애인을 언제나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권리를 짓밟는 나중정치에 분노한다. 더 이상 나중정치에 속지 않고자, 장애인 '먼저투쟁'하는 당장정치를 꿈꾼다"고 창당선언문을 통해 투쟁 의지를 보였다.
탈시설장애인당은 11명의 탈시설 중증장애인 서울시장 후보를 발표했다. 11명 각각 ▲재난 ▲탈시설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활동지원) ▲교육권(평생교육) ▲의사소통·보조기기 ▲문화예술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건강권에 대한 주요 장애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알리게 된다.
최근 팬데믹 사태 속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재난, 탈시설 정책을 맡은 후보는 이희영 후보와 김진석 후보다. 후보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11번이지만 첫번째, 두번째 순서에 배정됐다.
이희영 후보는 'K-방역을 넘어 D-방역으로(For the disabled, 장애인을 위한 방역)'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한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안정적 지원 보장 ▲장애인 생활시설 방역대비 및 긴급 탈시설 적극 추진 ▲서울시 장애인 주요 이용기관 생활방역 수시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계 긴급 돌봄 확대 및 강화 ▲장애인 재난지원금 및 긴급 소득보장 방안 적극 마련까지 총 5가지다.
김진석 후보는 '탈시설이 백신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및 개인별 지원 강화를 요구한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5년 이내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를 위한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 조례제정 ▲장애인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탈시설정착금 확대 ▲탈시설장애인 서울시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2배 확대(월120시간→월240시간) ▲탈시설장애인 30명당 1명의장애인주치의 보장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 확대까지 총 6가지다.
이형숙 탈시설장애인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너무 많은 시설 중증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해있음이 드러났다.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며 "탈시설장애인당은 정치가 아닌 투쟁을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나 진짜 정당 못지않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창당을 알렸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정의당, 진보당, 서울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측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전장연과 연대하고 있는 노동·사회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또한 자리해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각 정당에 장애인 정책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장애협약까지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보궐선거 공식 유세기간인 약 2개월 간 거리에서 11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알릴 계획이라고 문애린 장차연 상임대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