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포함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 1~4단계 연간 모니터링 의무화
사회적 고립 위험 높은 어르신 가구에 loT, 앱 활용 '스마트 발굴 3종' 도입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등 산재된 11만 명 지역복지공동체 2개 체제로 통합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재발되지않도록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4일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료도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서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변이웃 등 복지공동체를 통한 서로 간 보살핌의 미흡, 현장인력의 적극적인 방문ㆍ상담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을 밝혔지만 방배동 모자 사건의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거론한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서울 시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종합적으로 개선된다.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단계는 위기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한다.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기도를 변경ㆍ관리한다.
위기가구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받는 신규 대상자, 공공지원을 받고 있어 여기에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된다.
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 관리한다.
코로나19로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도 도입된다.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은 ▲취약어르신 IoT(사물인터넷) 안전관리 솔루션(1만2500가구) ▲스마트플러그(중장년 1인가구 3102명) ▲안심서비스 앱(중장년 1인가구 등 2만1000명)이다. 예를 들어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어르신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 1월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으로 지원된다.
시는 6개 단체에 산재돼 활동하고 있는 약 11만명의 지역복지공동체도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약 10만명)과 통반장 등 '이웃살피미'(약 8600명) 2개 체계로 통합 개편한다. 동(洞) 단위로 구성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일상적인 거리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노숙자가 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다. 거리순찰ㆍ상담 인력도 현재 2개 자치구(중구·영등포구) 23명에서 14개 자치구(중랑ㆍ서초ㆍ강남구 등) 46명까지 늘어난다.
공공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은 4월부터 운영된다.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다.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