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우선순위에서 밀린 장애인... “장애와 면역 관계 없다고?”
백신 우선순위에서 밀린 장애인... “장애와 면역 관계 없다고?”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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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접종대상자 9개 그룹에서 빠진 ‘장애인’ 석 자... 70%는 중복포함 예상돼
나머지 장애인 30%는? 중증장애라도... VS 질병관리청 “굳이 장애인 명시? 고민 중”
가족, 활동보조인 도움받는 최중증장애인, 외부활동자 접촉하니 원치 않게 감염 노출
복지시설제한 및 신체활동 저하로 체중증가, 당뇨, 근감소증 등 장애인 면역 문제 심각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도 장애인은 밀려났다.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9개 그룹에 '장애인' 석 자는 없었다. 장애인은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할까, 아닐까.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금번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백신 접종’이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장애인 우선접종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야... "장애와 면역 저하 상관성 높아"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9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장애인의 사망률은 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동석 교수는 장애와 면역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시선에 대해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체장애, 청각장애가 있다고 그 자체로 면역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사회현상이 끼게 된다. 저도 다리가 불편한데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장애인은 운동을 못하고 검진을 못받는 것 자체도 병을 키우는 큰 원인이 된다. 편의 시설이 없어서 검사 기구가 없어서 건강검진도 못 받는다. 장애인 건강검진율이 비장애인보다 평균 10%가 낮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때문에 장애인의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셜포커스

지난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조항’에 따라 장애인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됐지만,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됐다.

이동석 교수는 “방역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는 경제적인 기준으로 나눠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면역이 더 취약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집합적으로 면역에 취약한데 거기서 또 가난한 장애인, 가난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돌봄이나 장애인활동지원도 자격 구분을 소득으로 하지 않고 활동량으로 한다. 나중에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는 2차 논의가 들어가지만 먼저 자산을 가지고 대상자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감염병에 관하여는 소득보장정책이 아닌 사회보장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사회활동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소셜포커스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소셜포커스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도 이동석 교수의 의견에 찬성했다. 260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약 37%(98만여명)로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접종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배하석 교수는 코로나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강조되는 ‘손 씻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세면대 접근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손을 못 쓰거나 손을 씻는 동작이 안되는 경우 등 위생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신체 활동이 줄었고 근감소증 및 면역 저하가 심해지면서 이는 감염 위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하다. 이미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하는 어려움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릴 수 있다는 공포와 심리적인 우울감이 극심해 정신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왼쪽)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
(오른쪽) 이문희 전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관장 ⓒ소셜포커스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9개의 그룹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이다.

배하석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막연하게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고위험군을 간별하고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 모르겠다. 50세~64세의 경우 50대가 다른 군에 비해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어있지만 이것은 실제 인구 분포상 50대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순위접종 인구만 3200만명에서 3600만명에 달하는데 선정된 9개 그룹 내에서도 우선순위는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선접종 대상자를 선정한 것인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장애인 중에서도 위험군에 속하는 장애유형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을 접종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감염위험정도 및 사망률에 따라 1~6순위까지 장애인 우선접종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배하석 교수가 분류한 장애인 우선접종순위 표
배하석 교수가 분류한 장애인 우선접종순위 표 ⓒ소셜포커스

호흡기 질환 및 심장 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의 경우 위험군으로 분류되어있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1순위에 선정되었고,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정신장애 등 감염병 정보접근에 취약한 군은 2순위에 놓여있다.

배 교수는 “핵심은 중증장애인부터 시작해 경증장애인까지 기준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끔하는 것이다. 보행이 어려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보행·이동능력을 평가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며 제안했다.

 

■장애인은 가족, 활동지원사 등 불가피한 접촉으로 감염 위험 높아... "나를 지키는 방법은 백신 뿐" 

정영만 다누림 관광센터 센터장

백신 접종은 장애인 당사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영만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 센터장은 지난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완치까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외부인과 가까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영만 센터장은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점심시간에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출퇴근도 장콜로만 다녔다. 일하는 건물에 확진자가 나와서 확인차 받았던 검사였는데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정말 암담한 기분이었다. 저는 손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 오롯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중증장애인 대다수가 이렇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외부활동을 하는 활동보조인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하니 원치 않게 감염위험에 계속 놓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콜에서 감염이 됐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에게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의 손발이 되어주는 가족과 활동보조인 그리고 장콜 택시기사까지 필수로 접촉해야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확진날 점심, 저녁도 못 먹고 신변처리도 못 해서 겨우 참았던 기억이 난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하루를 지새야하나?라고 생각했다. 정부 관계자분들, 스스로를 의자에 묶어놓고 24시간, 48시간을 앉아있어야한다고 생각해봐라. 기준을 떠나서 장애인을 접종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애인은 가족과 활동보조인 등 외부활동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소셜포커스

 

■복지부, 장애인 70%는 이미 9개 그룹에 중복 포함될 것... vs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 많을 것 "다 포함해야"

반면,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 선정된 9개 그룹에 이미 장애인 70%정도가 중복 포함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췄다.

홍정익 과장은 “만성질환 때문에 장애인이 되신 분들, 만65세 이상 장애인, 50세~64세 장애인, 시설 거주장애인 등 접종권장 대상에 중복 포함되는 장애인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젊고 만성질환이 없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까지 우선순위에 넣어야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이어 “표현상 장애인을 넣게 되면 더 좋아보일 수는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굳이 따로 명시해서 구분을 해야하는가싶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당연히 먼저 맞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들 또한 우선적으로 접종을 맞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장애인’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와 함께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석 교수는 홍정익 과장이 발언을 마치자 나머지 30% 장애인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나온 의견 중 장애인 중 대다수가 손씻기 실천이 안된다는 것도 꼭 50대 이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저질환 및 만성질환이 없고 사망연령이 낮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50세 이상이라는 기준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동석 교수는 “만약 모든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방안까지는 고려될 수 있지않을까. 지금 선정된 9가지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중증장애인 인구수가 많지 않은데 9개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을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찬성 의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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