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장애인을 위한 조치 발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장애인을 위한 조치 발표
  • 양재원 학생인턴기자
  • 승인 2021.01.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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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집중 지침(Focused guidance) 마련할 것”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지적ㆍ발달장애인 포함”
각 장애인단체도 다양한 방안 촉구 등 적극 대응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출처 : Disabilityscoop)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출처 : 미국 Disabilityscoop)

[소셜포커스 양재원 학생인턴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조 바이든은 200쪽 정도 되는 그의 계획안을 설명했으며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백신을 더 많이 맞힐 것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 초유의 판데믹(대확산) 사태에 직면하여 여러 다른 조치를 취할 것 등을 포함한다. 

행정명령 중 여러 명령이 코로나 19가 장애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백악관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장애인들이 지켜야 할 “집중 지침(Focused guidance)”이 곧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는 중환자실과 장애인활동지원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원은 재정적 지원, 교육지원 및 긴급한 상황 시 대체 간병인을 빠르게 고용할 수 있는 인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 다른 정책상의 변화로는 미 정부가 코로나 19가 장애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이다. 장애인 인권 대변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자료를 찾았으나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문제는 적절히 처리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또한 조 바이든은 학교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정부 기관에 “기술적으로 정교한 지침(Detailed technical guidance)”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19에 취약한 장애인 교직원과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을 안전하게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계획안은 코로나 19 고위험군에 안전한 새 백신 접종 방법을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서 고위험군은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다. 이에 더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협력하여 장애인에게 접종 시 필요한 주의할 점을 확인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조 바이든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나, 이 판데믹으로부터 반드시 승리(We will defeat this pandemic)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많은 장애인 단체가 환영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전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시킬 것을 주장하던 단체인 안코르(ANCOR)의 숀 루체펠트(Sean Luechtefeld)는 단체에 속한 발달장애인이 조 바이든의 조치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 바이든의 계획안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며 이 결정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악마는 언제나 사소한 부분에서 나타난다(The devil is always in the details)”라며, 안코르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활동지원을 받는 지적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지원 제도의 혜택을 못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접종 모델의 개발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폐 장애인 변호단체의 상무이사 줄리아 바스컴(Julia Bascom)은 “좋은 출발”이라면서도 “우리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식적으로 많은 지적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부가 내린 가이드라인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미 주 정부가 초기 접종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부는 더 많은 지원과 기술적 보조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장애인에게 신속하게 백신을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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