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1년 새로운 5대 활동과제 공개
한국장총, 2021년 새로운 5대 활동과제 공개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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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403호 발간
탈시설, 장애인권리보장법, 건강권 보장 등 핵심과제 추진 예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0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 2021 새로운 5대 활동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장애계 정책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장애계 추진과제, 2021년 선정된 5대 활동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라며, "2020년에 다뤘던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5가지와 2021년 선정한 5대 활동과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 과제, 장애인 비례대표 최다 배출

먼저 한국장총은 지난해 ‘비례대표가 공약이다’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촉구 성명 등을 통해 장애계 결의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및 국회 진출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유형별, 직능별 총 41개 전국·지역연합단체 참여한 '2020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공약 수렴 및 과제별 정책 요구안을 확정하여 각 정당에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우선순위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이후 장애계와 장애인 비례대표는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졌고 다양한 연대활동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제안 및 의정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 실태 공론화와 대응체계 마련 촉구

한국장총은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발생 즉시 11개 장애인단체와 연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신장애인 집단 감염과 연이은 사망이 일어난 청도대남병원 실태를 알리고자 힘썼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문제제기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회의’에 의견을 제언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민선 7기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해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론화한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개선시킨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등 각 과제에 따른 성과도 정책리포트를 통해 볼 수 있다. 

■2021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

한국장총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 32개 회원단체의 자유의견을 수렴하여 2배수로 활동 과제를 선정하고,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추가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1월 5일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5대 정책과제와 순위를 최종 확정지었다.

이렇게 선정된 올해 활동 과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활동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점검 및 차기과제 도출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종 언론 및 한국장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총은 "2021년 신축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아쉬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장애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장애계와 화합·협력해나가고 뜻깊은 변화를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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