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현황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 탈시설 장애인은 843명이다. 신규 입소한 장애인이 2.7배나 많다. 퇴소장애인 수는 2019년 1850명에서 지난해 843명으로 1천명 가량 대폭 줄었다.

심지어 2019년보다 2020년에 입소장애인 수가 늘어난 광역지자체도 17개 시도 중 4곳이다. 대구 27명(30→57), 전북 14명(112→226), 강원 7명(122→129), 전남 2명(167→169) 순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70개 추진과제 중 '탈시설 지원'을 명시한 바 있다.

또 장애인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이어지며 탈시설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탈시설 현황이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달 기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수는 20곳이다. 총 179명(15.3%)의 입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 위기에 놓였던 입소자는 1173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탈시설이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부재해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수준에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은 지자체별 최대 1300만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는 1인당 1300만원을 지급한 반면 울산, 세종, 충남 3곳은 자립지원금 사업을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자립지원금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 퇴소 장애인의 6.8%(420명)에 불과하고, 주거지원을 받은 장애인도 16.5%(1023명)에 그쳤다. 심지어 세종과 충남의 주거지원율은 0%였다.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역시 지역 편차가 컸다. 2020년 기준 각 지자체는 시설 퇴소 후 6개월 동안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208명이 지원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원이 미미했다. 울산과 전북 등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 최 의원은 "정부가 탈시설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시설 관련 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는 매년 약 300억 원씩 늘어나, 올해는 5469억5천만 원이 책정됐다. 반면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로 할당된 2억여 원이 전부다.

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발표된 내용은 없다"며 "복지부 태도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사업 의지는 예산 편성에서 엿볼 수 있는데 정작 탈시설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은 중요도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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